제도하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직업보도 전담기구부터 설치하여 취업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. 우리나라도 군도 작은 규모는 아니다. 우선 전역군인들을 방위산업체에서 최대한 수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
Ⅱ. 제대군인의 정의
제대군인지원제도를 다루기 위해서는
군인의 경우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일반사회 보장제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. 개발연대의 경제성장과 양적인 방위력 팽창 정책 하에서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다.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인식되고 사회 각 분야별로 이를
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. 협의의 제대군인이란 ꡒ참전 제대군인 및 기존 정책대상자인 상이 제대군인, 장기복무 제대군인, 무공수훈자만ꡓ을 의미한다. 보통 전자는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전·퇴역한 자이고 후자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전·퇴역을 한 자를 말한다.
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 위헌판결에서 국가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% 범위 내에서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려진 이후에 군 장기복무자가 제대 후에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지원 등에 기존 창업지원정책과 차별화 된 정책이 요구된다.
그러므로 현
군인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) 결국 전역후의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군복무시 기여했던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국가적·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.
Ⅱ. 제대군인지원제도(제대군인지원정책)의 연혁
1. 형식적 지원단계 :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
지원사업비를 이용하여 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. 이에 대한 대가로 군-창업보육센터는 판로 및 고용증대 등의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은 지분 및 수수료 등의 일정 대가를 취득한다.
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창업보육지원정책을 수립·집행하는데 있어 크게 자금, 전
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존국방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념과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.
Ⅱ. 제대군인지원정책(제대군인지원제도)의 특성
정책이 왜 필요하냐는 문제는 정책이 지향하는 이상과
군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군 구성원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. 그러므로 현역의 인력 및 인사관리는 물론 제대군인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.
Ⅱ. 제대군인의 정의
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ꡒ병으로서 병역법, 인사법,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
정책입안자나 대다수의 국민이, 군인의 복지배제를 기정사실로 보고 당연시하고 있다는 풍조이며,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0년간 지속되어 온 제대군인 가산점을 폐지하였고, 전역군인들이 그나마 위안을 갖고 있던 연금수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수많은 현역 및 예비역의 울분을 자아내게 하였
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하며, ② 전역 직업군인의 직업전도와 교육 역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구분하여 군복무에 따라 6개월부터 3년까지 차등을 두고 교육기간을 정함은 물론 취업직종과 연계된 직업교육과정 설정 및 직업보도의 총괄관리 등을 제도적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.
Ⅱ. 군복무자에 대한 예